구 분

​

      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​

관련 법규

(제도 시행일)

​

 ​

금연구역 확대

​

100㎡ 이상

영업장

​

 식품접객업소중

 일반, 휴게, 제과점

 영업의 모든 영업장

​

국민건강증진법

(’15.1~)

​

의료기사 등

​

면허신고제

​

 -

의료기사 등은 최초로

​

면허를 받은 후부터

​

3년마다 그 실태와

​

취업상황을 보건복지

​

부장관에게 신고

​

8개 직종:임상병리사,

방사선사,물리치료사,

작업치료사,치과기공

​

사, 치과위생사, 의무

​

기록사, 안경사 )​​

​

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

(’15.1~)

​

어린이 국가예방 접종

​

지원 확대

​

국가예방접종 13종 백신 지원

​

​

국가예방접종

14종 백신 지원

(A형 간염 추가)

​

감염병의 예방 및

관리에 관한법률

제24조('15. 5~)

​

만 65세 이상

인플 루엔자 예방접종

​

병,의원 확대

​

보건소에서만

​

무료접종 실시

​

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병.의원에서도

무료접종 실시

(주소지 제한 없음)​

「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」등(’15.10~)

​

임신,출산,육아 ​

바우처카드 통합

​

고운맘 카드 등

최대 4개 카드 발급​

 ​​

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, 맘편한, 아이행복(아이사랑카드+아이즐거운카드) 기능 사용

하나의 카드로 통합

​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’15.4월)

​

사회복귀시설 종류

중단기 보호시설 신설

​

 -

​

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세부유형으로 전환지원 시설(30일이하 거주)신설​

​

(’15.6월)

​

사회복귀시설시설장 ​

자격기준 강화

​

간호사,

사회복지사,

임상심리사

​

​

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상향조정

(법인대표 삭제)

​

(’15.6월)

​

충청남도의료법인 설립

​

및 운영지침 변경 시행

​

허가병상:40병상이상

​

​

​

건물,운영자금 등 :

​

기준없음

​

​

허가병상:

 50∼100병상 이상

​

건물:임차건물 불허가

​

운영자금:

 6개월간 경상비 확보

​

분사무소:

기본재산 200억원이상

​

의료법 개정,의료환경

​

의 여건변화를 반영하

​

여 명문화

(’15.1월)

​

​

충남 시각장애인복지관

(천안) 물리치료사 및 점자검역사 배치

​

없 음

​

 물리치료사 1,

 점자검역사 1​

(’15.상반기)

​

도 사무이양

​

(도-시군 기능 재정립을

 위한 협약체결)

​

충청남도사무

​

​

정신병원 허가 및

감독 등 5개업무

​

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허가 및 관리(요양병원에 한함)등 3개업무

​

마약류취급자 허가, 변경 등 6개업무

​

의료법 민원에 관한 사항 등 3개업무

​

 법령, 또는 자치법규

개정 후 이양

(‘15년 중)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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